계약 끝나는 날 재계약을 안 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끝난 건지, 부당해고인지 막막하시죠.
기간제 재계약 거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과 3개월 기한
기간제 구제 핵심 요약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대상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거절당한 기간제 근로자(전국)
재심 판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이 글로 갱신기대권이 뭔지 알고,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어떻게 다툴지 순서를 잡을 수 있어요.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확인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일정 요건을 채우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 규정이 없어도 여러 사정상 요건을 채우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 갱신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됐어요
•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갱신돼 왔어요
• 계약서에 재계약 제외 사유 문구만 있는 것은 갱신 보장이 아니에요
구제신청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재계약 거절을 통보받은 날과 계약 만료일을 적어 둬요. 3개월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세요.
2단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갱신 이력, 종전 계약서를 모아요.
• 채용 공고, 면담 내용, 메신저 기록처럼 '계속 일할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요.
3단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최근 몇 년 재계약·만료 현황을 정리해요.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요.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요.
기간제 구제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때 재계약을 거절당한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글.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 구제신청 3개월 기한, 재심 10일·소송 15일 순서를 정리했어요.
Q. 계약이 이미 끝났는데도 다툴 수 있어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갱신 거절이 유효한지 다툴 이익이 있어요.
Q. 동료 몇 명이 재계약됐으면 나도 인정돼요?
그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갱신 기준·절차와 실제 운영, 만료로 퇴사한 비율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해요.
Q. 회사가 서면으로 해고 이유를 알려야 해요?
기간제 계약이 끝난 뒤의 갱신 거절 통보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21두45114)이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