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배당을 조금 받았는데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시죠?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계산법, 보증금 1억 예시로 보기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핵심 요약
2026년 11월 10일 사전 신청 시작, 11월 13일 제도 시행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으로 인정된 피해자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람(전국)
지원 보증금 3분의 1에서 이미 회복한 금액을 뺀 차액을 현금 지급
이 글에서 보증금과 회복액을 넣어 최소지원금을 직접 계산하고, 신청 순서까지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대상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어요
• 보증금 5억원 이하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이에요
• 경·공매 배당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쳐요
•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났어도 요건을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LH가 피해주택을 샀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제3자가 낙찰받았다면 경·공매 배당이 끝난 뒤에 신청해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단계. 내 상황에 맞는 신청 시기를 골라요. 선지급은 경·공매 종료 전, 최소지원금은 경매차익 산정 또는 배당 완료 후예요
2단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11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를 직접 찾아가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3단계. LH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지해요.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심사 기간이 30일 연장돼요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해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배당을 받고도 보증금 3분의 1에 못 미칠 때 받는 최소지원금 계산법과 11월 10일부터 시작한 LH 신청 방법을 예시로 비교해 드려요.
Q. 보증금 1억원에 배당 1000만원이면 얼마 받아요?
다른 회복액이 없다면 최소지원금 2333만원을 받아요. 배당금과 합쳐 총 3333만원을 회복하게 돼요.
Q. 제도 시행 전에 경매가 끝났는데 신청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에요.
Q. LH가 내 집을 샀으면 언제 신청해요?
LH 매입 때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에 신청해요. 그 외에는 경·공매 배당이 끝난 뒤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