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준비하는데 법원에 맡기는 돈이 얼마인지, 줄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개인파산 예납금 감액 신청 조건, 서울회생법원 기본 40만원 기준
개인파산 예납금 핵심 요약
법원 예납명령에 적힌 기한까지
대상 서울회생법원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개인파산 사건의 채무자
지원 기본 40만원(유관기관 경유 전담재판부 30만원), 증액 상한 500만원
이 글에서 서울회생법원 기준 금액과 감액 조건, 낼 때 챙길 서류를 알 수 있어요.
개인파산 예납금 대상 확인
•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예요
• 지급불능(빚을 계속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일로부터 10년 이전이에요
•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요
• 채무자가 질병이 있거나 재산·수입이 전혀 없는 등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요
개인파산 예납금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단계. 내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의 동시폐지 아닌 개인파산인지 확인해요
2단계. 예납명령에 적힌 금액과 납부 기한을 확인해요
• 감액 사유 4가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요
3단계. 해당하면 소명자료를 법원에 내서 감액을 신청해요
• 법원이 정한 금액을 기한 안에 납부해요
개인파산 예납금 자주 묻는 질문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사람이 내는 예납금은 기본 40만원이에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감액 사유 4가지 중 2개 조건과 소명 방법을 비교해 드려요.
Q.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예납금 기본 금액은?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사건은 40만원이고, 유관기관 경유 사건 전담재판부는 30만원이에요.
Q. 감액 사유가 하나만 있어도 줄여 줘요?
아니에요. 네 가지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해야 감액 대상이 돼요.
Q. 예납금이 가장 많으면 얼마까지 올라가요?
서울회생법원은 사정을 종합해 500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전국 예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