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결정을 받고 앞이 캄캄한데, 기한은 짧고 어디에 내야 하는지도 헷갈리시죠?
개인파산 면책불허가결정 즉시항고 신청 방법, 1주 기한
면책불허가 즉시항고 핵심 요약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불변기간)
대상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채무자
지원 조건에 따라 달라요
이 글에서 항고 기한과 제출처, 항고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알고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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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즉시항고 대상 확인
• 면책불허가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채무자예요
• 불허가사유가 있다고 본 판단이나 재량면책을 배제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 면책신청 기각결정이라면 이 글의 항고이유와는 구별해야 해요
• 개인회생의 면책 여부는 별도 규정을 따로 봐야 해요
면책불허가 즉시항고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단계. 결정문을 받은 날, 즉 결정이 고지된 날을 확인해요
2단계. 불허가사유로 본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 재량면책이 왜 필요한지 정리해요
3단계. 항고장을 작성해서 1주 안에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내요
• 원심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고법원이 불허가결정이 맞는지 심리해서 받아들이거나 기각해요
면책불허가 즉시항고 자주 묻는 질문
전국 개인파산 채무자가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았을 때 즉시항고 기한은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예요. 항고장 제출처와 다툴 수 있는 내용, 신청 순서를 정리해 드려요.
Q. 즉시항고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원칙적으로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예요.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에요.
Q. 항고장은 어디에 내요?
항고법원에 직접 내지 않고 면책불허가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내요.
Q. 항고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어요?
법정 불허가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재량면책을 배제한 판단이 맞는지를 다툴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