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만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세금과 보증인이 걱정되시죠?
개인파산 면책 후 남는 빚 확인, 세금·양육비·보증인 영향
개인파산 면책 핵심 요약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대상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채무자
지원 조건에 따라 달라요
이 글에서 면책 뒤에도 남는 빚과 보증인에게 가는 영향을 구분하고, 신청 전에 챙길 순서를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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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대상 확인
• 조세: 밀린 세금은 면책되지 않아요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로 입힌 손해의 배상
• 내가 사용자였다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임치금·신원보증금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내야 하는 비용(자녀 양육비 등)
개인파산 면책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단계. 내 빚을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배상, 임금 등 성격별로 나눠요
2단계. 면책되지 않는 빚은 면책 뒤에도 갚을 계획을 따로 세워요
• 보증인이 있는 빚을 골라 보증인에게 미칠 영향을 파악해요
3단계.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점검해서 신청서에 붙여요
•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해요. 동시에 안 했다면 파산선고 확정 뒤 1개월 이내에 면책을 신청해요
개인파산 면책 자주 묻는 질문
전국 개인파산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어요. 조세·벌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과 보증인에게 가는 영향, 채권자목록 누락 처리를 비교해 드려요.
Q.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져요?
아니에요. 조세,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고 남아요.
Q. 보증인은 어떻게 돼요?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와 담보에 영향이 없어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Q.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빚은?
일부러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아요. 다만 조건이 있어서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는지도 함께 따져요.
